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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운용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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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금) 17:3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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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북도는 시·군 예산 담당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들을 불러 민선 9기 도정 주요 방향을 밝히고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해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올해보다 약 4조 5,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3.5%의 낮은 경북 재정자립도로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시·군은 예산 편성시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이나 확대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와 달리 정부는 내년 예산을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 9,000억 원) 대비 93조 원(12.8%) 증가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는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및 법인세·소득세 증가가 배경이다.
행정안전부의 2027년 지방교부세 규모도 77조 1,89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7조 8,000억 원이 증가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가는 일반재원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유발하는 '생활인구' 개념이 교부세 산정 방식에 반영돼 농산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배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한다.
또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이 세수 연동 재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교부세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년 대비 7조 원 이상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2026년 문경시 당초 예산 기준 세입은 1조 1,113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1,050억원,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이다.
나머지는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금(7,495억원)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이러한 형편에서 정부의 확대 재정 예산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긴축 예산 요구는 문경시의 내년 살림살이를 걱정하게 만든다.
이는 시장이나 예산 담당자들과 각 업무부서에서 중앙 예산과 공모사업 등을 따내기 위해 더욱 분발할 것을 요구한다.
문경시가 내년에 계획한 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예산확보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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