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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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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30일(화) 16:33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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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 총동창회장 | ⓒ (주)문경사랑 | |
이번 학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역발전론’이란 강의를 하고 있다. 대학원 수업은 교수 요원을 양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에 한 시간은 학생이 발표하고, 한 시간은 토론, 나머지 한 시간은 그 주제에 관한 교수의 강의로 끝맺음을 한다. 그런데 지역개발 이란 영어 표현이 Regional Development이다.
1960년대 초 UN 보고서를 통하여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관련 학과까지 대학에 개설되었을 때 ‘지역개발’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Development란 단어가 개발, 발전, 발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발이란 쓸모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발전이란 개발에 비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간다는 ‘상승’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요사이는 Regional development를 ‘지역개발’이 아니라 ‘지역발전’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과목명도 그리하였다.
그리고 학기의 절반이 지난 시점 중간고사가 끝나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11월부터 되니 대학원생은 각자 지역발전과 관련된 임의로 주제를 정하여 발표하라 하니,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국가균형 발전전략과 지역발전’ ‘사회복지와 지역발전’ ‘환경보전과 지역발전’ 등 다양한 주제가 탄생 되었다. 지난주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발표하는 대학원생이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발전을 해야 한다는 전제는 쉬운 주제가 아니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적인 보고서로 브룬트란트(Brundtland) 보고서(1987)가 있다. 브룬트란트는 노르웨이 여성총리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도입하고 ‘미래세대에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훼손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현세대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1992년 브라질의 리우에서 유엔환경개발 회의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의제 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온실가스 배출 농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약도 이때 채택되어 1995년 첫 총회가 열린 뒤 매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되어왔고, 이에 추진력을 얻은 것이 1997년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COP 3)에서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부터 이다.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COP 21)에서 파리 협정이 체결되고 ‘신기후 체계’가 출범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억제하지 않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전 인류가 맞는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3일은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9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였던 COP 26이 석탄발전을 퇴출하고자 했던 주최국 등의 목표와 달리 단계적 감축(phase down)을 합의하는 ‘글래스고우 기후조약’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많은 지자체가 환경을 지키며 관광을 진흥시키는 생태관관광에 주력하고 있고, 독일 프라이브르크는 오래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상품수송 목적 외에는 도시 내에 자동차가 진입하는 것마저 금지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친환경 차원을 넘어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다.
영국의 서머싯 지방에서 폐광지역을 활용하여 세계 각지의 식물 종자를 공수해 와 ‘밀레니엄 씨앗은행’을 시작한 오염의 근원지였던 폐광을 지구 생태계의 원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의 발원지로 재탄생시킨 철학적 성찰은 문경지역에 주는 의미가 있다.
2010년 전국에 63개였던 물이나 계곡 위에 설치된 출렁다리가 지난 11월 24일 개통식이 열린 600m 국내 최장 논산 탑정호가 196번째가 되었다. 연계 관광지가 없는 출렁다리는 외면받는 애물단지가 된 곳도 많다. 출렁다리에다 케이블카, 이제는 강원 철원군 한탄강 주상절리와 원주시 소금산 절벽 암반에 잔도 만들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훼손된 경관은 되돌리기 힘든데 참으로 안타깝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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