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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9)-한국의 감사원장이라는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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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8월 12일(수) 10:05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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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감사원장(監査院長), 아주 중요하고도 높은 자리이다. 부총리급이다.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감사원은 이름 그대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 감사와 공직 기강 등을 다잡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정기관(司正機關)에는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 기무사 등이 더 있지만, 감사원이 갖는 비중은 남다르다. 바른 말을 잘해 임금도 피한다는 조선 시대의 대사헌(大司憲)과 대사간(大司諫)의 중간 쯤 된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감사원장에 대한 뉴스가 많아졌다. 국민들은 감사원장이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권 민주당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믿고 그런지, 감사원장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 정도면 물러나야지”, “잘하고 있는데 뭘 물러나” 이런 말싸움을 곳곳에서 벌이고 있다.
이럴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출발점을 돌아보게 된다. 2018년 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崔在亨) 신임 감사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 이전의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최 감사원장 후보자가 ‘사법원수원 시절 지체장애가 있는 연수원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 시킨 사람’ ‘1986년 판사 임용 후 민․형사․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 등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칭찬까지 했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는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서 “물러나라”니 “그만 두고, 정치를 하라”느니 막말을 쏟아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결정한 월성(月城)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둘러싼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는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 때문이다.
미국은 80년 가동 허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 1983년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원전은 30년 가동 연한이 다가옴에 따라 7,000억원을 들여 설비를 교체해(2009~2011), 2022년까지 재가동을 허가 받아 가동 중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2019년 12월,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永久停止)가 의결됐다. 설비 교체에 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계속 발전은 커녕, 멀쩡한 원자로를 뜯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뜯어내는데 다시 7,500억원이 든다. 국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낭비해도 되는가? 일반 회사라면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외국의 예를 보자. 초기 우리나라에 원전 기술을 수출했던 캐나다는 동부 온타리오주에 있는 달링턴(Darlington)원전 2호기를 설비 교체하고 올 봄 30년의 추가 발전을 허용 받아, 60년 동안 사용하기로 했다. 캐나다측은 설비를 교체한 원전은 새로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다.
미국은 더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자년 12월 플로리다주 터키포인트(Turkey Point) 원전 3,4 호기를 80년 동안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1972년과 1973년부터 각각 운용을 시작한 이 원자력 발전소는 본래의 가동시한 40년에다가, 2002년 20년을 추가로 허가 받은데 이어, 다시 작년에 20년을 더 허가 받아, 80년 발전을 계속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미국 내 98기(基)의 원자로 가운데 88기에 대해서는 60년을 가동하도록 허가한데 이어, 설비 상태가 양호한 원전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추가로 20년씩의 가동 연한을 늘려 80년 발전을 허용하고 있다.
월성 원전 폐쇄, 국회가 감사청구
그런데 한국은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불을 차례로 끄고 있다. 고리(古里) 1호기에 이어 월성(月城) 1호기다. 작년 9월 말 국회는, 설비교체를 하고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운용되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불을 끄라는 결정을 내린 한수원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감사 청구는 당시 야당이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 ‘정치적인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영화를 보고 아무래도 이상한 결정을 한 거 같다’고 문제 제기를 한데 따른 것이다.
그 동안 원자력 업계에서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설비교체 등으로 원전의 수명을 늘리는 추세인데, 세계 제일의 안전을 자랑하는 한국이 스스로 원전의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원전을 외국으로 수출하겠느냐?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에 무슨 수로 수백만kw의 전력을 공급하고, 4차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전기를 풍력, 태양열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등 강하게 반대해 왔다. 감사원의 감사는 이런 맥락에서 진행된다.
만약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어떤 부정한 방법이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타당성을 잃게 된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일반 여론도 반대가 더 많다. 야당도 “거 봐라. 우리는 처음부터 미친 짓”인 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거짓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빨리 와야 한다. 코로나-19 때도 그랬지만, 복잡한 세상에서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와 기술자의 목소리가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런 나라가 선진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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