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뉴스로 세상읽기(28)-수사 드라마 ‘판도라와 월성 1호기’
|
|
2021년 02월 19일(금) 17:24 [(주)문경사랑] 
|
|
|
| 
|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우리 국민은 지금 아주 비싼 제작비가 투입된 기이한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다. 제목은 “판도라와 월성 1호기”이다. ‘판도라(Pandora)’는 4년 전인 2016년 12월에 개봉된 재난영화의 제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영화를 보고,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을 절감했다는 말이 도는 영화다. 그리고 ‘월성 1호기’는 문 대통령이 폐쇄해 버린 ‘새것과 다름없는’ 원자력 발전소의 이름이다. 잘 알듯이 동해안 경주 바닷가에 있다.
산자부 지나 청와대로 수사 확대
수사 드라마 ‘판도라와 월성 1호기’는 지금 중반이 지나갔다. 2018년 경제성 관련 수치(數値)를 조작해 멀쩡한 원자력발전소의 문을 닫게 한 부분이 초반부라면, 2019년 가을부터 감사원 감사와 그 결과를 넘겨받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중반부, 이제 검찰은 실행부서인 산자부를 거쳐 이를 지시한 청와대 쪽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다.
검찰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문을 닫도록 실무 작업을 한 산자부 간부들을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리고 이들 국․과장급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지시한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2.9). 검찰은 이와 관계없이 청와대쪽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원자력은 북한처럼 무기로 만들어도 되지만,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이 된다. 현재 전 세계에는 450기(2020년)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다. 미국이 99기로 제일 많고, 프랑스(58기), 일본(42기), 중국(39기), 러시아(36기), 한국(24기)순이고 인도 영국 우크라이나가 다음 순서이다. 원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지금까지 2번 발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2011)과 우크라이나(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1986)이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관리가 그 생명이다.
안전이 아니라, 경제성 조작으로 폐쇄
문재인 정부는 안전 때문에 노후한(?) 월성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고 말하지만, 이건 거짓말이다.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월성 1호기는 30년 운영 허가(1983~2012)를 받고 1983년 발전을 시작했다. 2012년의 허가 만료를 앞두고 한수원은 2009년 봄부터 7,000억원을 들여 ‘거의 새 발전소 수준’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계속 운전 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간 깐깐하게 심사한 뒤, 2015년 초, ‘10년 추가 가동’을 승인했다.
월성 1호기의 설비 개선 공사가 얼마나 철저했던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그 우수성을 인정했고, 원자로 수출국인 캐나다로 원전 기술을 역(逆)수출하는 성과도 이룩했다. 그뿐 아니다. 한수원은 월성1호기와 같은 노형(爐型)을 운용중인 아르헨티나로 설비 개선 기술을 수출하고, 아르헨티나는 한수원의 도움을 받아, 25년의 연장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 문제로는 트집을 잡지 못하자, 문재인 정부는 원전의 가동률과 판매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수치를 조작해, ‘월성 1호기 폐쇄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면서 폐쇄했다. 조기 폐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국민 부담액이 수조원이고 수출길이 막힌 것까지 계산하면 수백조원이 된다. 산자부나 청와대 공무원들은 이 경제성 수치 조작에 동원됐다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미국, 원전수명 80년으로 연장
운용 중인 원자로가 100개 가까운 미국은 원전의 설비를 교체하면서 수명을 대폭 늘리고 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2020년 3월 펜실베니아주 피치보텀(Peach Bottom)원전 2,3호기의 가동 연한을 20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써 1974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 원전은 2054년까지로 수명이 연장됐다. 무려 80년 간 운용한다. 이 원전은 1974년에 최초 40년간의 허가를 받았으나, 20년씩 두 번에 걸쳐 수명 연장을 받아, 총 수명이 80년이 됐다.
우리는 멀쩡한 원전의 불을 끄고 있는데, 미국은 가동 중인 원전의 90%에 가까운 88기의 수명을 연장해 60년으로 늘렸고, 이 가운데 4기는 80년으로 수명이 늘어났다. 미국이 이런데, 우리는 미국보다도 더 철저하게 유지 보수하면서도 30년 된 멀쩡한 원전의 불을 끄고 있고, 추가 건설도 막고 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국민을 속이기 위해 ‘원전 수출 쇼’는 계속한다. 2018년 체코를 방문한 대통령은 체코 총리에게 ‘체코의 원전사업에 진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는 “원전의 경제성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원전의 가동률과 발전단가가 어떻게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가? 지난 10일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한 국회의장은 “원자력 분야에서 양국이 계속 협력하자”고 하니, 외국에서는 한국을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국내에서는 멀쩡한 원전을 경제성 관련 수치를 조작하면서까지 불을 끄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 ‘외국에 수출한다’는 등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문 대통령 더러 “정신분열적(schizophrenic)”인 사람(회고록 ‘그 일이 일어났던 방‘)이라고 말한다. 도대체 7,000억 원을 들여서 ‘새 것과 같이’ 만들어 놓은 월성 1호기는 누가, 왜, 조기에 폐쇄했을까?
‘판도라와 월성 1호기’ 수사 드라마가 끝나야 그 답이 나올 것인가? 그래도 답이 없다면 정권 교체 밖에는 길이 없을 것이다. 원전 폐쇄 말고도 이 정부가 마구 써버린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미칠 지경이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종합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