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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25)-아베 전 총리 불기소(3) -도쿄지검 특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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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9일(화) 16:45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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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계속) ‘벚꽃 모임’에 대한 도쿄지검 특수부(特搜部)의 수사는 아베에 대한 대면(對面)조사까지 갔다. 책임의 정점은 사실상 아베지만, “나는 몰랐고, 비서진과 후원회 측에서 맡아서 했다”라고 발뺌하는 수법으로 아베는 처벌은 피했다.
그렇지만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1937~2006) 총리 이후 15년 만에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전직 총리가 되면서, 막대한 타격을 받고, 지난 12월 25일 국회에서 사과까지 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우리나라에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1981~2013)라는 게 있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과 그들에게 정치자금을 갖다 바친 재벌 총수들도 조사받고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한 무서운 수사기관인데,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기능이 경찰로 이관되는 등 수사기관 기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수처,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검찰의 반부패강력부 등, 어디로 어떻게 권한 배분이 정리될지, 그리고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는 잘 이루어질지, 많은 부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 의회 청문회에서 뇌물 드러나
도쿄지검 특수부가 ‘저승사자’라는 명성과 신뢰를 얻은 대표적인 사건이 1976년에 있었던 ‘록히드(Lockheed) 뇌물사건’이다. 미국의 록히드사는 전투기, 수송기, 정찰기 등 군용기(軍用機)는 잘 만들지만, 여객기 분야는 보잉이나 맥도넬 더글라스에 비해 열세이다.
록히드사는 트라이스타(Tristar) 여객기를 개발했으나, 보잉의 747점보기나 맥도넬더글라스의 DC-10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자, ‘뇌물 작전’을 쓴다. 물론 뇌물은 군용기 판매를 위해서도 꾸준히 제공하고 있었는데, 록히드는 서독과 네델란드에 F-114 전투기 판매 댓가로 1,000만달러(100억원 이상)를 주고, 이탈이아에 C-130 수송기를 판매한 뒤 뇌물을 주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무기상에게 1억달러(1,100억원) 등을 제공했다.
일본에 대한 뇌물 제공 사실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터진다. 이게 1976년 2월이다. 이 때 드러난 사실은, 4년 전인 1972년 록히드의 부회장과 도쿄 지사 대표가 록히드의 일본 대리인인 코다마 요시오(兒玉譽士夫)에게 컨설턴트 비용으로 21억엔(210억원 이상)을 건넸고, 코다마는 친구인 오사노 겐지(小佐野賢治)를 통해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총리에게 5억엔(50억원 이상)이 건너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일본이 발칵 뒤집힌다. 일본 국회에서도 조사가 시작되고, 다나카 전 총리는 7월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된다. 이듬해 1977년 초에 이들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1983년 10월 법원은 다나카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엔을 판결한다.
이 사건 수사에서 다나카는 역대 총리 중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1993년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사망(1913~1993)한다. 이 사건 이후 도쿄지검 특수부는 ‘일본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 된다.
특수부, 철저하고 집요한 수사
이후 1988년 ‘리쿠르트 사건’을 수사해 4천만엔의 뇌물을 받은 후자나미 다카오(藤波孝生) 관방장관의 유죄를 이끌어 내, 다케시다 노보루(竹下登) 내각의 퇴진을 가져 오고, 1992년 ‘사가와규빈 사건’을 수사해 5억엔의 뇌물을 받은 자민당의 가네마루 신(金丸信) 부총재를 구속한다.
지금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전통을 지닌 도쿄지검 특수부가 10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청렴도를 보면 2019년 일본은 세계 20위(73점), 한국은 39위(59점)으로 우리보다는 높다. 그러나 선진국 중에서는 ‘좀 부패가 남아 있는 나라’로 통한다. 일본 국민들은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인한 대형비리 척결에 목말라 하고 있다.
2020년을 지나며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양계(養鷄)업계로부터 유리한 입법을 추진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백만엔을 받은 니시카와 고야(西川公也) 전 농림수산상(相)에 대한 수사,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카지노형 리조트 입법을 주도하면서 중국계 도박업체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760만엔(8천만원 정도)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 또 2019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法相)과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부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 검찰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모인다는 도쿄지검 특수부는 부장 1명, 부부장 3명과 경력 10년 이상의 수사검사 등 모두 31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도쿄지검에는 특수부에서 수사해 기소한 사건 중 정치인 사건의 공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부도 16명 규모로 설치돼 있고, 수사가 끝난 검사 중 일부는 특별공판부로 자리를 옮겨서, 기소한 정치인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심혈을 기울인다. 대형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수부는 일본 50개 지검 중 현재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3개 지검에, 특별형사부는 10개 지검에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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