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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 세상읽기(24)-일본 검찰, 아베(安倍) 전 총리 불기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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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08일(금) 16:37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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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강성주
전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 (주)문경사랑 | |
(계속) 2019년 12월 아베 총리는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10조엔(107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율은 계속 떨어진다. 여기에 스캔들 메이커인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졸업한 세이신학원[聖心女大] 동창과 아키에 여사와 관련 있는 회사 직원들까지 여사의 초대로 무더기로 벚꽃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진다. 아베는 점점 궁지에 몰린다.
아베는 아베노믹스로 경기를 살려내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한다는 이유로 ‘문제는 좀 있지만’ 국민 지지도는 높은 편이었는데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2019년 연말 여론 조사에서 일본 국민 75%~83%는 “총리의 이런저런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같은 날 자민당 아키모토 츠카사(秋元司) 중의원이 중국 리조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다. 현직 의원이 체포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12월 30일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초청 명단과 각 부처의 초청자 의뢰 문서가 기록도 없이 폐기됐다는 사실이 폭로된다. 다급한 정부측이 문서 폐기대장에 기록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없애 버린 것이다.
드디어 해가 바뀌어 2020년 1월, 아베 총리는 신년 인터뷰에서 “벚꽃 모임 명단은 개인 정보임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한다. 일본 헌법학자들이 “아베 총리가 참석자 범위를 멋대로 확대하고 예산의 초과 지출을 강요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背任) 혐의로 아베를 검찰에 고발한다.
헌법학자와 변호사, 아베 고발
3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일침을 가한다. “아베 정부 출범 이후 관료들의 ‘알아서 기는’ 경향(손타쿠)이 심해졌다면서, 관리들이 ‘기록에 남는다’고 말하면 정치가라도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부당한 정치개입을 막을 수 있다”며 “공문서 관리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면서 ‘관료 자신도 지키는 일’이다”라고 충고했다.
4월 하순 NHK 방송이 벚꽃 스캔들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했었는데, 재방송 직전 다른 내용으로 바꾸라는 외압(外壓)이 작용한 정황이 드러나 일본 사회가 다시 시끄러워진다. 5월 전국 변호사 941명이 이 ‘벚꽃 스캔들’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혐의로 아베 총리를 도쿄지검에 고발했다.
8월 28일 드디어 아베가 “건강 악화로” 8년 만에 총리직을 물러난다고 발표하지만,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공산당은 “계속해서 ‘벚꽃’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밝힌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가 건강을 핑계로 물러났지만, 각종 스캔들과 코로나 대응 실패 등 정책 실패 때문에 사임했다고 보도한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국가의 공적(公的)이고 상징적인 행사에 초대해 접대하고 표를 매수했다고 요약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아베에게 궤양성 대장염을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로 사임하게 만든 ‘벚꽃 스캔들’의 수사는 어디까지 왔을까?
도쿄지검, 아베 대면조사
지난 5월 21일, 변호사들의 고발장을 접수한 도쿄지검은 11월 말까지 아베 전 총리 비서 2명을 포함해 지역구(야마구치현 제1선거구) 유권자 등 10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아베 지역구 사무소의 회계장부와 호텔측 명세서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1월 25일 아베 측이 2015~2019년 전야제 비용으로 916만엔(9,710만원)을 부담했으며 뉴오타니호텔 측이 아베의 정치자금 관리 단체인 신와카이(晉和會)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보도했다.
아베측은 그간의 비용은 참가자들이 낸 비용으로 충당했으며, 1인당 5,000엔인 참가비도 호텔 측이 정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야마구치의 후원회원들이 거둔 회비는 호텔로 바로 송금되는 형식으로 행사가 치러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야제 행사를 주최했던 뉴오타니호텔 측은 “참가비는 최소 11,000엔(12만원)으로 할인을 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 12월 3일 아베에게 사정청취(事情聽取) 즉, 대면조사(對面調査)를 요구해 12월 21일 조사를 마치고, 24일 불기소로 처리했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은 정치단체가 회비를 걷어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회비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을 ‘정치자금 내역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측 기록에는 ‘벚꽃 모임’ 행사 때 걷은 회비와 지출 내역이 기재돼 있지 않다.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다. 일본에서는 스가 현 총리측에서 아베의 혐의를 언론에 흘리며, ‘아베 걷어차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분석하고 있다.
어떤 부정,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는 한․일 두 나라의 대응은 아주 흡사하다. 일단 부인(否認)하면서 관련 사실을 감추거나 입을 맞추는 시간을 번다. 관련 문건(文件)은 폐기하거나 감추고, 관련자끼리 거짓말을 여상스럽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누군가가 자살(自殺)로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최고위층과의 연결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한국에서도 가끔씩 생기는 일이다. 아베도 그래서 사법처리는 면했지만,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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