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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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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04일(목) 18:0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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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10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근거법에 의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타법의료급여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1,707가구(2,604명)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시는 2010년부터 상․하반기에 걸쳐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4개 기관 78종의 가장 최근 소득․재산․인적 정보를 반영하여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건전화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확인조사 결과 급여감소 및 자격변동(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소명기간을 운영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지급된 급여에 대해 환수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함은 물론, 보장 중지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빈틈없는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전 시민이 행복한 복지문경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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