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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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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1일(월) 10:1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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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8월 30일 시청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권기섭 부시장 주재로 규제 관련 업무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규제지도(기업체감도, 경제활동친화성) 공표를 대비해 부서별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 정비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문경시는 주민불편․부담완화 등 규제개혁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유사한 규제 30건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9건, 상위법령 위반 7건, 법령상 근거 없는 위임 규제 5건 등 21건은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 9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섭 부시장은 “기존 규제부서 위주의 규제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전 직원이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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