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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코아루아파트 ‘한 지붕 두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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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주민 “행정구역 상주시에 포함된 공동주택부지, 문경시에 편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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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04일(월) 10:3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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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한 집에 문경과 상주로 나뉘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경 코아루아파트에 사는 A씨는 최근 아파트 토지등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법무사사무실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일부가 인근 상주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 때 듣지 못했던 이야기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 아파트 SNS 모임방을 통해 접하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행정구역에 속해 있었다면 미리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사와 문경시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경 코아루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가운데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도시에 포함된 공동주택부지를 문경시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 모전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문경 코아루아파트는 공동주택부지 가운데 전체면적 가운데 13/100인 2천998.1㎡(약 900평)가 행정구역 상 인근도시인 상주시에 속해있다.
이 때문에 7개동 450가구 가운데 한 개 동은 행정구역 상 인근도시인 상주시에 속해있고 두 개 동은 일부가 상주시 관할이다. 이 아파트는 현재 450세대 1천32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문경 코아루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입주민 모두는 주민등록상 문경시에 거주하고 있고 생활권이 문경시인 만큼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조속히 조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담은 380세대의 연대서명서를 문경시와 문경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시에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토지세 등 각종 세금 납부와 관련해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만큼 문경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조속히 조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문경시와 상주시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해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입주민들은 상주시와 상주시의회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행정구역 조정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견해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관할 지자체 협의와 승인절차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아파트 입주 당시 행정구역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들은 없었던 만큼 이러한 결과를 만든 주체들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 입주민은 “도시계획부터 건축허가까지 문경시가 상황을 통제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만큼 시가 하루빨리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진 문경시의회의원은 “이번 문제는 지자체간 이해관계를 떠나서 상생의 협력이 필요한만큼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들도 서로 협력해서 경계조정문제의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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