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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발행을 논의하자

2019년 11월 01일 [(주)문경사랑]

 

 

↑↑ 김정호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호서남초 총동창회장

ⓒ (주)문경사랑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발전을 기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나 올해 경제성장률(GDP)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16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6%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가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경제도 최악이다.

문경시도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점촌 문화의 거리 등 곳곳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임대를 위해 내놓은 빈 가게가 눈에 띄고 시장경기와 골목상권이 불황인 이때, 지난 2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의에서 황재용 의원이 문경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질의에서 고윤환 시장은 “지역상품권 발행의 성과를 내는 곳은 드물다”는 부정적 답변을 하였다. 물론 고시장의 이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올해 177곳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73%다. 작년에 66곳이었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많은 지자체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발행을 급격히 늘리는 이유도 고려해 봐야한다. 발행규모 역시 2016년 1168억 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올해 2조 3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화폐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법정화폐와는 달리 특정지역 또는 집단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외국에서는 역사가 2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고 대체로 ‘할인상품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

경북지역도 포항시, 영주시, 칠곡군, 의성군, 영덕군, 청도군, 성주군, 영양군, 고령군, 군위군 등 10개 시군이 지역화폐를 발행하였고, 올해 추가로 구미시, 영천시, 예천군, 봉화군도 화폐 발행을 시작하고 있어 도내 23개 시․군 중 경주, 상주, 문경 울진을 제외한 19개 시군이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예정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자금의 역외 유출을 줄이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 화폐의 발행을 하고 있으니 이제 문경시도 진지하게 지역화폐 발행을 논의 할 시점이 된 것 같다. 문경시는 이미 2006년부터 2년간 지역 상품권 발행의 실패한 경험이 있고, 건전재정을 유지하여 후손들에게 빚을 넘기지 않으려는 고윤환시장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행안부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4%를 지원하고 있으니, 정부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지자체 별로 보통 지역 사랑 상품권을 5% 내외에서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 이는 시민에게는 지출비용의 절약을 자영업자에게는 매출증대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

지역화폐도 과거 상품권 위주에서 요사이 카드(체크)와 모바일 형태로 다양하게 발행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시작하는 정책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인천시의 지역 화폐 ‘인천e음카드’가 그동안 결제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느라 막대한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혜택을 대폭 축소한 사례에서 보듯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원, 전문가로 구성된 ‘문경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그리고 외부 관광객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문경시의 특화 된 지역화폐 발행과 홍보 방안에서 활용방법, 할인율과 발행액에 이르기까지 이제 논의를 시작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고윤환시장도 인정 했듯이 경북지역에서 지역화폐의 성공사례인 포항시와 전북 군산시, 수도권의 활성화 된 지자체의 경우를 밴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돈이 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비를 촉진하는데 지역화폐 만 한 게 없으니 세금낭비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하되 부작용은 줄여야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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