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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 바꿔 놓은 풍경

2017년 05월 31일 [(주)문경사랑]

 

 

↑↑ 김정호
신한대 교수
행정학 박사

ⓒ (주)문경사랑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 아침 출근 하자마자 내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학생이 있었다. 손에는 꽃이 핀 난 화분을 들고,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계시는 공공행정 전공이 아닌 지적행정 전공입니다. 교수님께 1,2 학년 때 배운 4학년 학생입니다. 감사함에 꽃을 가져 왔어요. 저도 확인해 보니 지금은 교수님 수업도 안 듣고 전공이 달라 한 학기 남은 다음 학기도 강의를 들을 가능성이 없을 경우 선물을 해도 괜찮다고 해서 가져 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1,2학년 내 수업을 들을 때도 열심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 학생에게 “마음은 정말 고맙다. 청탁 금지법은 교수가 재학생 누구에게도 조그만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단다. 그 고마운 마음은 잘 받을 께.”

화분을 전하지 못하여 아쉬운 발길을 돌린 여학생으로부터 곧 카톡이 왔다. “교수님을 난감하게 해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그래도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적행정 트랙으로 가서 교수님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되어서 많이 아쉽지만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열정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열정에 대한 감사함 전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한편으로 씁쓸하지만 교수님을 존경하는 제 마음 아실거라 믿습니다.♡♡♡”

조금 있으니 다른 학생이 스승의 날이라 학교 구내매점에서 2천원에 샀다며 원두커피를 가져왔다. 그 커피를 돌려보내고 나서도 그날 나에게는 난감한 일들이 몇 번 벌어졌다.

우리가 흔히 김영란 법이라 부르고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 부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이 시행 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은 대학가에도 변화에 따르지 못하는 다양한 풍경이 벌어졌다.

교수와 거지의 공통점으로 입만 가지고 항상 남에게 얻어먹고 산다는 말이 있는데. 특히 그동안 대학원에 강의 등을 하면서 대접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정말 개선되어야 할 현실이었다.

세계 반부패 운동을 주도하는 비정부 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 1월 25일 2016년 국가별 부패지수(CPI·국가청렴도)를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발표했는데, 지난해 보다 3점이 하락하면서 조사대상국 176개 국 가운데 52위로 15계단이 추락했다. 이는 1995년 첫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인데, 선진국 클럽인 35개국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로 2015년 보다 2 계단이 덜어졌다.

청탁 금지법의 시행으로 개선을 시도하지만 부패 악화 국가의 불명예는 최순실 게이트와 정경 유착이 반영되는 2017년은 더욱 추락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은 많은 사회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갑을(甲乙)문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권력을 가진 갑의 행동 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초기에는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잡기 위한 법이 서민의 삶을 지나치게 규제 한다는 말도 있지만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법인 것도 사실이다.

20년 전 교수들이 ‘한국부패학회’를 만들어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국가발전에 큰 역기능을 초래하며 정부의 공신력을 와해시키는 부패와 관련된 문제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였고,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철저한 부패 사회라며 인문 사회학자 40명이 쓴 책 제목이 ‘우리는 부패의 사명을 띠고 이땅에 태어났다’였으니 그동안 부패 문제의 심각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었기에 청탁금지법을 통해 맑은 사회를 기대해본다.

다만 영어, 불어를 뒤져봐도 번역 할 길 없는 한국인의 오묘한 정(情)이 많은 문화와 스승에 대한 공경이 남아 있는 전통의 ‘스승의 날’은 이제는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직도 학부모들이 스승의 날이 있으므로 왠지 불편함이 느껴지고, 선생들은 커피 한잔도 학생으로부터 거절해야하는 부담스런 스승의 날이 없어졌으면 하는 게 나만의 바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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