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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지향

실질적 지방분권 이루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
지방자치법 시행, 인사권 독립 준비 만전 기해

2022년 01월 11일(화) 18:16 [(주)문경사랑]

 

ⓒ (주)문경사랑

경북도의회가 독립의회로 거듭난다.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인사 자율권을 갖는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은 2022년 1월 13일부터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자치분권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경북도와 조직도 분리된다.

도의회 인사권자도 의장으로 바뀌는 한편 인사 체계도 각각 별도로 갖추게 된다.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도의회의 어깨도 무거워졌다.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경북도의회를 진단해본다.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지향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지방 정치권의 부패와 비효율을 견제할 강력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대한 문제이고,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주민 중심 자치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의회는 ‘행복한 경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지향, 도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집행부에 대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견제와 감시를 통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방소멸과 같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도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의회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활동 주요 성과로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경북도의회 자존과 대내외 위상강화 △협치 및 소통하고 연구하는 의회 상 정립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의 상임·특별위 활동 등을 꼽았다.

도의회는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10월 현재 도정질문 78건, 자유발언 128건, 조례안 대표 발의 352건을 처리하는 등으로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 외에도 주민을 대표해 청원·진정 등 숙원사업이나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 및 예산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지방자치법 시행, 인사권 독립 만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다.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권, 입법권, 행정(조직)권 모두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으로 운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인력은 모두 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상황으로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인력을 두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권한을 의장이 가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지방의회 전문성·정책역량강화 등을 위해 도입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운영게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책지원관’ 제도다.

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6급 이하 정책지원 전문인력 두고,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21일 집행부와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도의회는 ‘인사권독립 실무준비단’과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의 팀을 구성,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이고 면밀히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인터뷰 –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

ⓒ (주)문경사랑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이후의 추진과제는

△지방자치법은 헌법과 함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로 지난 1월 전부 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예정에 있습니다.

1991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약 30년 만에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것인데,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주민참여의 확대, 특례 시 규정 등을 비롯하여, 특히 지방의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의회 인사권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강화되고 의원 역량이 한층 향상되어 도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의원정수의 1/2로 제한한 점과 실질적인 입법권, 독자적 예산 편성권, 별도의 조직편성권을 갖지 못하고 법률로 제한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앞으로 지방협의체와 함께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인사운용방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큰 성과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으로, 인사권 독립으로 인력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일정부분 갖췄다고 하나 핵심요소인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의 권한으로 남아있어 조직체계 개편 및 인력증원 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에는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가 당면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해 논의하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향후 법령개정에 적극 노력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 조직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인사운영 관련 협약을 체결하여 도의회와 집행부가 협력과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도의회 인사 독립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우수인재를 채용하여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정책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인사권 독립으로 변화되는 내외부의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최적화된 조직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적인 인력운영 방안 마련 등 효율적이고전문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사권 독립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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