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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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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08일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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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엄용대
엄용대 한의원 원장<054-553-3337> | ⓒ (주)문경사랑 | |
지난 20일부터 전국 단위로는 사상 최초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세가지 질환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이 사업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 속으로 한의약의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첩약’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앞으로 한의의료기관의 진료체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의학과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식이 근골격계질환으로 편중돼 심각한 진료왜곡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침. 뜸. 부항 등 근골격계 질환을 위한 치료수단에만 건강보험 적용이 집중돼 있고 첩약(한약)에는 건보 적용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첩약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한의의료서비스 중 건보 적용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서비스로 요구했었던 만큼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학이 국민과 함께하는 의학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의약품용 한약재는 지금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철저한 관리 속에서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약재의 안전성을 비롯해 한약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일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하며,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첩약 시범사업 역시 침술의 발전사례와 같이 ‘한약은 보약’이라는 국민들의 고정된 관념과 인식을 바꾸고,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대전환의 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민들이나 한의협의 입장에서 더 많은 질환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이었겠지만, 문재인케어로 인해 보장성 항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을 우려해 질환 선정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이 3년간 동일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인 만큼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상 질환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첩약 시범사업은 일본이나 중국, 대만에서는 오래 기간의 임상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 높은 치료법으로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한국은 이제야 걸음마를 뗀 단계입니다.
첩약 시범사업이 논의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이 어려운 진료환경 속에서도 충실하게 진료에 매진해 국민들이 첩약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레 첩약에 대한 안정성·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쌓여, 결국에는 국민은 물론 한의계가 바라는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국민의 건강한 삶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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