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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늘리기 불·탈법적 방법 경계한다

2009년 12월 18일 [(주)문경사랑]

 

윤상호

사장, 편집인



ⓒ (주)문경사랑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구늘리기 부작용이 만만치않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자체 간에 ‘인구쟁탈전’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례로까지 번저 단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인접한 문경시와 상주시가 최근 ‘인구 빼가기다’ ‘아니다’로 입씨름이 일고 있다. 최근 불과 3주일 가량 사이에 문경시에 살면서 인접한 상주시 함창읍 등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주민이 200여명에 달하고, 상주시의 인구는 그 기간에 520여 명이 증가했다고 전한다.

문경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식 항의 했고, 상주시에서는 문경 주민들에 대한 무리한 주민등록 이전을 자제할 것을 읍면동에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다행이 문경시에서는 타 지역을 대상으로한 주민 전입홍보에 인근 예천군과 상주시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접 시·군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간 인구쟁탈전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다 보니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이 ‘인구늘리기’에 열을 올린다. ‘주민등록 주소이전 운동’은 그래서 과도한 경쟁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구늘리기 쟁탈전은 결국 공무원들에게 인구 전입에 대한 ‘할당량’을 강제하게 되고,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불·탈법적 방법도 동원하는 것이다.

공무원 일각에서는 시에서 목표액을 할당하지는 않지만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부진할 때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돼 편법인줄 알지만 멀리서 사는 친인척 등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을 부탁하게 된다고 전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34년만에 처음으로 700여명의 인구 증가를 가져 와 올해는 인구 8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러나 8만 명 시대를 열기에는 역부족이고, 최근에는 되레 인구 감소를 걱정해야하는 입장에 놓인 것 같다.

그러나 성급하게 전입 할당량 배정 등으로 불법전입을 양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주소지만 옮기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주민등록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행정관청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 교부세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다. 선거와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언젠가 총선 때 어느지역에선가 표를 더 얻기 위해 멀리 있는 친인척과 친지들을 집단 위장전입을 시켰다가 단속됐던 일이 있었다.

인구늘리기 작전이 이러한 불·탈법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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