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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민간 전문가 활용 바람직하다

2020년 08월 21일 [(주)문경사랑]

 

문경시가 공직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무원은 일부 전문직이 있기는 하지만 대개 순환 보직에 의해 전문적 지식을 쌓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한 분야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길 때쯤이면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10개 분야 14명의 임기제 공무원이 민간 전문가로 채워진 문경시의 인사 운영은 높은 수준의 노하우를 가진 인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보다 더 확대하도 괜찮다.

일반 공무원들의 수준도 높지만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보완할 방법이 민간 전문가 채용 등 탄력적 인사 운용인 것이다.

인사 뿐 아니라 분야별 업무도 아웃소싱을 통한 민간으로의 위임이나 위탁이 업무효율이나 비용 절감 등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미 많은 분야에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민간 전문가의 활용은 사실상 쉽지 않다.

공무원의 보수가 현실화됐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이 민간에서 받는 것에 비하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임기제의 단점인 재임용의 문제도 전문가들의 공직 행 발길을 막고 있다.

일반 기업 등 민간에서는 전문직의 연륜이 쌓일수록 승진과 보수가 올라가지만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겨우 몇 년 만 일하기 일쑤여서 오래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단기간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몇 년 혹은 몇 십 년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도 있어 임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일반 공무원들은 승진이나 전보 등으로 좋은 자리로 이동하는데 비해 임기제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 있을 뿐 아니라 고용마저도 한시적이어서 사실상 높은 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용 당시 한시적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공직에 들어오지만 그럼에도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처우가 좋지는 않다.

그들의 전문지식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공직자로서 쓰임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기 진작과 성과에 따른 승진과 같은 재임용 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민간 전문가의 활용이 기존 공무원들이 귀찮거나 까다로운 업무를 떠맡기는 식의 업무 위탁이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 등을 활용해 문경시가 보다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임기제 공무원이 존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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