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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 문경시 내년 예산

2020년 08월 12일 [(주)문경사랑]

 

문경시의 내년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에서 주는 교부세나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각종 재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긴축 재정과 세출 구조조정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퍼주고 난 뒤 후유증을 고치는 방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등의 수입이 절대 부족한 문경시의 경우 상당부분 재원을 중앙정부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부세의 삭감은 그대로 살림살이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아가면서 재난극복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펑펑 써댄 정부는 수출 감소와 각종 산업의 코로나 여파로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각종 세금 인상과 함께 자치단체 예산에 손을 댄 결과 그 피해는 자치단체로 이어졌고 자치단체 가운데도 자체 재원이 적은 농촌이나 중소도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여기에다 폐광지역개발기금도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해 대폭 감소가 예상된다.

이 기금의 유보금은 많지만 기금 운용상 유보금을 사용하려 들지 않을 것이 뻔해 기금마련의 주 공급처인 강원랜드의 매출과 이익감소는 폐광지역 자치단체에 주는 배분금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철로자전거나 유스호스텔 등 문경관광진흥공단의 수익금도 작년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의 자체 세입도 당연히 감소될 전망이다.

이래저래 내년 문경시의 예산 재원이 많이 줄어들게 됐다.

문경시는 지출을 줄여 살림살이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마냥 손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가 기채를 하면 승인해 주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빚을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갚을 방법을 강구한 뒤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고윤환 시장은 예산집행이나 재원 확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도 겪었고 알뜰한 사용방법도 알 것이다.

문경시의 살림살이가 궁핍하지 않도록 잘 꾸려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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