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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67):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18): 일본 해군 수로지-2

2018년 11월 30일 [(주)문경사랑]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1907년에도 독도가 <일본수로지>가 아니라 <조선수로지>에 기록된 것으로 봐서, 일본은 그 당시까지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로지 내의 ‘독도’ 항목이 ‘다케시마 Liancourt Rocks’로 바뀐 것이 변화라면 큰 변화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케시마 Liancourt rocks]
1849년 프랑스 선(船) ‘리앙쿠르’가 이것을 발견해 Liancourt rocks로 칭했다... 한국인은 이것을 독도[獨島]라고 쓴다. 본국[日本] 어부들은 <리얀코>도(島)라고 한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한국 땅 독도의 이름’이 ‘다케시마 라는 일본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는 ‘일본 땅 다케시마’가 되는 것일텐데, 이 과정은 다음에 알아보자.) 한국 땅 독도가 처음으로 다케시마[竹島]가 되는 과정은 좀 복잡하지만 살펴보고 가야한다.

이 과정에는 우선 나카이요자부로(中井養三郞)라는 일본 수산업자가 등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1897년 오키 섬 지역의 어부들이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를 잡다가 풍랑에 밀려 독도에 표착했는데, 이들은 독도에서 강치를 무더기로 발견하고, 몇 마리를 잡아 고향으로 돌아가 비싸게 팔기 시작하고, 이 소문이 펴진다.

나카이는 그 몇 해 뒤인 1903년 독도에서 강치를 많이 잡아서 일본에서 팔아 톡톡히 재미를 본다. 나카이는 독도에 많이 서식하는 강치[바다사자]를 잡기 위해, 한국 땅 독도를 빌려서 독점적으로 강치 잡이를 하고 싶다는 ‘독도어업 독점권’을 일본 정부에 신청할 준비를 한다. 이때가 1904년 9월이다.

이 과정에서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 농상무성 수산국장 마키보쿠신(牧朴眞)으로부터 듣고, 해군성 수로부장(水路部長) 기모쓰게겐코(肝付兼行) 해군 소장(少將)으로부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말까지 듣는다.

겐코 수로부장은 나카이에게 독도를 <임대신청>하지 말고, <영토편입 및 임대신청>을 하라고 사주한다. 그래서 나카이는 ‘강치 잡이를 위해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임대 신청’하는 대신에 ‘동해의 주인 없는 땅 독도를 일본 영토로 정식으로 편입해서 독점적으로 빌려달라는 신청서’를 일본 내무성, 외무성,농상무성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내무성의 담당자가 수산업자 나카이의 신청을 기각한다.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일본은 1904년 2월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러일전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전황은 서해 바다와 대련 여순 지역에서 공방 중이었으나, 곧 동해상에서의 대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 한국 영토일지도 모르는 일 개 황폐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일본]가 한국을 병탄하려는 야심이 있다는 의심만 살 뿐”이므로, 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내무성의 이러한 결정은 1877년에 내렸던 태정관 지령문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이 태정관 지령문은 현재까지도 법적 효력을 놓고 일본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무성은 외국 이름인 ‘리안코르트’열암에 정식으로 일본 이름을 붙이기 위해 시마네현[島根縣]에 “무슨 이름이 좋은지?”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은 오키섬[隱岐諸島]을 관장하는 도사(島司)에게 의견을 물었고, 오키섬의 히가시분스케(東文輔)도사는 “울릉도가 마쓰시마[松島]이므로 인접한 독도는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이 적합하다”라고 의견을 회시한다. 그 이후 독도는 ‘다케시마’가 돼, 지금까지도 일본은 이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에도[德川]막부 시대(1603.3.24.~1867.11.9)인 수백년 전부터 1877년 태정관 지령문이 내려지던 때까지 울릉도를 다케시마[竹島], 독도를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던 역사적인 사실을 오키섬의 도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오키섬의 도사가 무식하다라기 보다는 17세기 말 이후 일본은 독도를 자기 나라의 섬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우리나라도 이 두 섬의 이름이 바뀌어 왔지만, 일본에서도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 글을 쓰는 중간 중간 자꾸 설명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내무성의 이런 견해는 외무성에 의해 무시당한다.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엔지로(山座圓二郞)는 “외교에 있어서 내무성 같은 곳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나카이는 신속하게 청원서를 외무성으로 보내게 하라” 이 때가 1904년 11월, 이후 일본 정부는 새로 얻은 땅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절차를 밟는다(1905.1.28. 내각결정)

그럼, 다시 수로지 내용으로 돌아가 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1907년에 발행된 수로지에도 독도는 ‘다케시마’라는 일본 이름을 가졌지만 <조선수로지>에 수록된 것으로 보아, 일본 정부 안에서도 아직 정리가 덜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수로지>가 나온 지 3개월이 지난 1907년 6월에 나온 <일본수로지>에서는 독도의 소속이 ‘조선 동해안’에서 ‘일본 혼슈 북서안’으로 옮겨진다. 이제 독도는 ‘다케시마’로 이름을 바꾼데 이어 국적도 ‘일본’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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