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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제도 악용 폐해 심각

2018년 11월 20일 [(주)문경사랑]

 

행정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민주사회나 복지국가로 가는 중요한 방편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제도가 특정 목적이나 기관과 단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관련 공무원이나 단체의 담당자가 폐해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빌미삼아 노골적으로 행정기관이나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모 시에서는 민원인이 4년 치 단체장과 주요 간부의 모든 업무추진비 내역을 내놓으라는 청구를 받았다.

A4 용지로 2천장 넘는 분량이어서 담당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놔두고 보름 이상 매달려야 할 분량이었다.

최근 한국대학홍보협의회는 의도적 광고압박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설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는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의 업무방해 뿐 아니라 감정을 건드릴 수준까지 도달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악질적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행정자치부이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의도적 괴롭히기 차원의 정보공개청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문경시에도 몇 년 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한 공무원 괴롭히기나 자치단체장 흠집잡기에 나선 정황이 더러 있다.

최근에도 한 민원인이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문경시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원인이 요청한 자료는 5~7년 치 문경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의 업무추진비나 예산요구서 내역, 홍보비 내역 등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며칠씩 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자료를 요청받은 공무원들은 단순한 궁금증 해소 차원도 아니고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 저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이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저변에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기간이나 대상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선거후유증이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문경시의 해묵은 정치적 갈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배경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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