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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 효과 거두려면

2018년 12월 21일 [(주)문경사랑]

 

문경시가 내년부터 넷째 아 출생 시 전국 최고 수준인 3천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인구 절벽을 넘어 도시소멸의 위기까지 거론되면서 고강도 출산정책의 하나로 꺼내든 카드다.

전체적인 인구 정책의 방향은 결혼하면서 부딪히는 주택마련에서부터 출산·양육·교육 등 취업 전까지 다양한 부문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취직을 하면 이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하다.

출산장려금은 우선 내년부터 4년간 지원하지만 그 이후에는 기금을 조성해 시장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변하지 않도록 기반을 만들어 두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만약 출산장려금이나 양육 등의 정책에 힘입어 문경시의 출산율이 올라가고 인구가 늘어난다면 정부차원에서 문경시의 출산정책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인 문경시의 재정 부담이 줄게 돼 모범사례를 창출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난제다.

우선 소도시를 벗어나려는 청년층의 막연한 탈출심리가 가장 큰 장벽이다.

밝고 화려한 대도시에서의 성공을 꿈꾸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현실적 어려움은 외면하려는 경향이 그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현실을 직시하는 가치관에 대한 교육과 대도시에 못지않은 반듯한 직장을 구할 여건 마련,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 수립과 추진 등이 실행돼야 한다.

우량기업이 적은 문경시의 현실에서 튼튼한 직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업가들은 경쟁력을 높이는데 땀을 쏟아야 한다.

지금도 문경시는 청년들의 지역 내 취업에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기성세대에서 볼 때 솔깃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청년층의 목소리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 교육도시 문경 만들기’가 효과를 거두려면 문경시라는 행정기관 뿐 아니라 모든 문경시민과 출향인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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