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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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분가(分家)에 의해 독립생활을 하는 자치가 이루어진다.
지구 전체로 보면 국가들도 각각 독자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므로 국가단위의 자치를 하는 셈이다.
사회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 또는 조직들도 모두 크고 작은 자치로 운영되고 있다.
자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통치의 공간적 분할로 이루어지는 국가경영의 기본체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지방주민 모두이지만 여기에도 주역(主役)이 있고 조역(助役)이 있다.
대표적인 주역은 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이고, 다음이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과 의원은 지방자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양대축(兩大軸)이자 향도(嚮導)이므로 확고한 자치정신으로 무장하고 높은 자치역량을 갖추며 건전한 자치운영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지난 지방자치의 실적을 평가해 볼 때, 다소의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의 경험 없는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자 역시 장과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의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던 것이다.
이들, 곧 장과 의원 및 공직자들은 한편으로 주민편익의 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이라는 자치단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국가시책의 지방 구현을 위한 대행적(代行的)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실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현장의 역군이자 일선의 기수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각종 사회단체는 지방자치의 뿌리이자 토양이다. 이들은 자치의 대표를 선출하는 유권자이자 자치로부터 혜택을 받는 수혜자(受惠者)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치단체의 주인(主人)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하며, 자기들이 구성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감시·비판하는 동시에 지원·협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라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좋은 과일을 많이 결실할 수 있도록 튼튼한 뿌리가 되고 비옥한 토양이 되는 노력을 다 하고 있다.
건전한 자치풍토를 조성하는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역시 지방자치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다.
지방자치는 없어도 되지만 국가는 없어서는 안 된다.
현대적 관점에서 지방자치가 생성되는 진원은 국가에 있다.
특히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의 기본골격을 짜고 그 여건을 조성하며 나아갈 궤도(軌道)를 놓는다.
자치단체에 부족한 요건을 보충하고 탈선을 감독하며 발전을 지원하는 필요한 울타리이자 유효한 보호자가 바로 국가인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집단은 학자와 언론이다.
지방자치는 정치와 행정과 지역을 결합한 종합적 학문영역이자 현실적 실천 현장이므로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람들, 곧 ‘자치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위치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자치의 보람과 결실을 모든 지역에서 올바로 거두어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