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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7일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대표의원 이한성 국회의원)가 주최한 ‘복지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진단과 이에 대한 해법들이 제시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상황이 악화된 가구의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담당 일선기관에서 이를 포착하거나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생활고, 질병 등 절망적인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례가 있는데, 극단적인 선택에 앞서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복지제도와 관련 기관에 대한 불신이 전제되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제주에서 30대 부부와 어린 자녀 2명의 일가족이 생활고로 집단 자살한 사례가 있으며, 같은 해 11월 청주에서는 일가족 3명이 생활고로 도로변 차량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했고, 화성에서는 40대 남성이 2명의 아들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했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정홍원 연구위원은 “복지서비스 대민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접근성을 제고해야 하며, 복지업무 담당인력의 양적 증가를 동반하지 않은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실효성이 적다는 점에서 인력의 규모와 구성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기존의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으며, 민간영역의 역할 확대와 민간 복지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면서 지역단위 민관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민생정치연구회 대표의원인 이한성 의원은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에 이어, 이한성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에서는 강명순 전 국회의원, 조남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민소영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