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윤환 시장(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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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지역발전위원회는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비전과 주요 추진과제 등이 포함된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방향”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프로젝트’로 정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1)지역 일자리 창출 2)지역행복 생활권 구현 3)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정책 지원 등의 3가지 주제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 지난 18일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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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의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간의 협업강화와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 강화를 제안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종합적인 노하우(know-how)를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역할(조정과 협조)을 강조했다.
고 시장은 첫 회의에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발전과제로 4가지 정책사항을 제안했는데 모두 지역발전위원회의 정책과제로 채택이 됐다.
첫째, 낙후된 구도심의 건물노후화, 기반시설 취약, 폐․공가 증가, 고령화 등 인구감소, 기초생활수급자 증가 등 대표적인 도시 빈곤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종합재생프로젝트.
둘째,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으로 중소도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하면서 경제적인 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건설.
셋째, 축산분뇨 처리계획으로 전통적 농촌 환경에 불편을 주는 냄새, 해충 등의 원인이 되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는 물론 친환경 축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집단 사육지역의 악취 저감으로 민원발생방지와 농촌의 정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대규모 국비 지원과 국가적 관심과 대책.
넷째, 간이상수도 공급계획으로 노후 된 마을 급수시설 개량에 집중 투자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수도사고 미연 방지로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국가적 대책 등을 제안했다.
이날 첫 회의의 주제 발표에 나섰던 고윤환 시장은 “지역희망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지자체 등에서의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정책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정책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의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발전위는 다음 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방향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등 정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한편 고윤환 시장이 지역발전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배경으로 안전행정부의 지역개발국장, 자치행정국장과 부산시 행정부시장, 현직 문경시장 등 중앙과 지방을 섭렵하는 다양한 경험에서 오는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점을 들고 있다.
전국 지자체장 중에 유일하게 지역발전위원회에 위촉되어 문경시의 위상이 한 단계 상승한 것은 물론 향후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예산확보등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