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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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소개한다. (인터뷰는 지역순회경선 일정상 서면으로 이뤄졌음을 밝혀둔다)
▶전국 방방곡곡의 국민들에게 소감과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국을 돌며 만난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꼭 이겨라”, “새로운 정치를 해라”,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국민들의 이런 열망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듭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놓을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보육, 복지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도 늘리고, 복지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떤 일자리든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보장, 근로기준 준수 등 최소조건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일자리 점검 범정부회의’를 열어 직접 일자리를 챙길 것입니다. 퇴임 후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것, 이게 저의 꿈입니다.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요? (출마동기 등 중요도 순으로 5개 정도)
정권 교체는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주류를 바꿔서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같은 벽을 넘어설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지금의 낡은 정치를 바꾸고, 기득권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돈이 권력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이 돈까지 탐하는 정치, 권력을 사유물로 여기는 정치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소통하는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핵심 국정과제는 일자리 혁명입니다. 단지 일자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사람대접 받는 일자리, 부모님께 취직됐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일자리, 결혼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우리시대의 시대정신입니다.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하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은 경제정의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정글경제를 다 함께 잘 사는 사람경제로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 함께 잘 사는 경제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남북경제연합을 이루겠습니다. 남쪽이 북쪽을 일방적으로 돕는 차원을 넘어 남쪽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북쪽은 북쪽대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생과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군사대결지대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지대로 전환해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루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이길 필승전략은 무엇인지요?
저는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민주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선의 승자는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돼야 합니다.
경선과정에서 후보들이 미래비전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쟁이 끝난 뒤에는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칠 때, 국민들도 민주당의 수권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장 서 당내 화합과 쇄신을 주도한다면, 민주개혁세력이 단합할 것이고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박근혜 후보를 압도합니다. 박 후보가 유신의 심장부에서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특권층을 살았을 때, 저는 약자와 서민의 편에서 싸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삶 속에서 체화돼야 합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적 가치와 정신을 체화한 사람만이 지금의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와 복지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박 후보는 5.16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퇴행적인 역사인식, 출마선언문에서 ‘본인의 삶이 곧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 오만함, 자신이 책임져야 할 ‘공천뇌물’ 비리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구태를 드러냈습니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런 사실을 꿰뚫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집권 후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이명박 정부의 서민경제 대책은 한마디로 낙수효과론입니다. 특권층과 재벌대기업에 혜택을 몰아주면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이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수익이 날로 좋아지고 수출은 매년 기록을 경신해도 서민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소득의 불균형을 공평과세와 사회지출을 통해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GDP대비 사회지출이 8.3%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19.3%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므로, 복지지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2차분배로는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시장에서 1차분배가 잘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교대제 조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그리고 제가 출마선언에서 밝힌 4대 성장(포용적․창조적․생태적․협력적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모든 국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두겠습니다. ‘일자리 혁명’, ‘일자리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대선경선 후보 문재인’ 의 표어는 무엇인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요?
‘사람이 먼저다’가 문재인의 슬로건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나라의 모든 정책이 사람의 품위와 가치를 높이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기준이 그 사람의 됨됨이, 능력과 가능성이 아니라 집안, 학력, 재산이라면, 이것은 사람이 먼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이 오직 사람 자체만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더니,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이 기존 10%에서 30%로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책의 경우 지금까지 한 해 몇 % 성장했는지를 중시했는데, 경제 규모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커지는 것에 맞춰 중산층과 서민의 살림살이도 풍족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 먼저다’의 의미입니다.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는 인권입니다. 국민 모두가 향유해야하는 권리입니다.
우리사회의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시혜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자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확대하고, 장애인 연금을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 하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회보험료가 증가해 오히려 실질소득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근로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일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복지는 일방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복지는 그자체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입니다.
▶측근비리를 어떻게 근절하실 계획이신지, 또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이명박 정부는 역사상 가장 부패한 정권입니다. 이 정부를 만든 것이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도 당 이름과 후보만 바꿔서 다시 한 번 정권을 달라고 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는 우리 시대의 소명입니다. 제가 대통령의 되면 5년 임기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려면 선거 과정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선거가 깨끗한 승리를 만들고, 깨끗한 승리가 깨끗한 정부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에 대선자금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에게 대선 후보의 직계가족 뿐 아니라 형제, 자매의 재산 변동내역을 공개할 것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박 후보의 확답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대통령 자신과 그 주변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이 비례대표 공천을 미끼로 뇌물을 받았는데도,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분명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권력형 비리를 엄단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세력과 결탁해 부패를 눈감아 주는 댓가로 스스로 권력화 하는 정치검찰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폐지 주장의 핵심적인 이유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낙하산 공천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보자들이 이 공천을 받기 위해 주민들을 쳐다보기 보다는 정당 눈치만 보기 때문에 더욱 그런 비판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당 공천을 바로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정당 공천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방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기준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속성상 지역유지 혹은 나쁜 표현으로 ‘지역토호’들이 견제장치 없이 연임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당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지방정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폐지 주장의 취지를 감안하면서도 정당정치와 주민의 선택권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