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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상당수 지자체가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이나 박물관 등 전시성 사업을 펼쳐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용역은 발주처 입맛에 맞춰 결과를 도출해 예산을 비합리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선심성사업이 지자체를 망하게 한다는 지자체장의 고백이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해 문경시의 시비지원이나 경상비 보조 금액은 57억원으로 보조금은 한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하거나 증가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만큼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3년단위로 보조금 지급 단체를 평가해 실적이 없는 단체는 지급을 중단하는 일몰제가 잘 적용되는지 점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문경시의 채무가 2009년 364억원에서 2010년 416억원으로 52억원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편성에서도 채무가 늘어날 것이 걱정 된다며 재정운용의 거품을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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