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41bfd27ca2210958455cb9826d7d6bba I <![CDATA[대구지검 문경시장 대법원에 상고]]> 2011-06-15 18:40:17

ⓒ (주)문경사랑

대구지검(검사장 김진태)은 15일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지검은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6월의 형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 같이 결정했다.

대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상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고수할 지 아니면 입장 변화를 보일 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