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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가 문경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신현국 문경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가차없이 삭감했다.
비효율적인 예산 수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시장을 대표로 하는 문경시 집행부에 대한 시의회의 서운함이 깔려 있음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달리 말해 문경시장이나 집행부가 문경시의회를 시정의 파트너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업이 중요하고 행사가 국제대회일지라도 그것은 순전히 시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한 사안이고 결정이다.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결정하고 나름대로 집행부의 두뇌집단에서 검토하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감안해 수립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옳다거나 무조건 추진해야 할 사안은 아니다.
시장이 충분히 고민하고 주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된 사안이 100%로 바른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제도를 앞세운 독단에 다름 아니다.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추진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제도에서도 단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나 집행부가 그릇된 판단을 한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나 사무감사 등을 통해 바로잡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정구대회가 의회의 예산삭감으로 반납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과 문경시의 국제적 망신은 물론, 한국 정구계의 신뢰 추락도 불 보듯 뻔하다.
시의원들이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해 예산을 깍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행사가 중요하다고 해도 시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몇백명의 선수들을 위해 수십억원의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국제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삭감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대회를 유치하기 전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쳤다면 대회를 아예 유치하지 않았거나 예산삭감의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시장이나 집행부 간부들이 시의회를 파트너로 인식했다면 사업이나 행사가 중요할수록 사전 협의나 귀띔이라도 했을 것이다.
이번 일 뿐 아니라 매번 문경시와 시의회가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안은 대부분 사전협의가 없었던 사업이다.
예산승인의 칼자루를 쥔 시의회에 사후 통보식으로 집행부가 어떤 일을 결정했으니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식의 사업추진은 앞으로도 계속 예산삭감이라는 벽에 부딪힐 것이다.
일을 추진하다 보면 문경시가 사전에 문경시의회와 협의하기 곤란하거나 시간이 촉박해서 알려주지 못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직접 나서서 시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고 했다.
문경시의 주요 사안은 어김없이 시장이 결정을 내린다.
시의회와의 불협화음도 정책적 결정을 내린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 길만이 시의회와 공생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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