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문제로 시골 공동체 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2013.  10.  22

강   덕   일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555-19, 010-3133-0536)

저는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하다가 10여 년 전에 경북 문경시 마성면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와 조그마한 민박집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6여년의 공기업 생활과 도시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아내와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삶을 위해 시골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집짓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곳 마을 어른들이 저희를 아들과 며느리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이곳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민박집에서 나오는 적은 벌이에 만족하고 소박한 삶이 얼마나 편안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느낄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마을 전경과 민박집 사진>

그러나 이러한 저의 삶은 최근 진입로 문제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밭을 사서 집을 지을 때 저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조금씩 땅을 내놓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진입로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받고 측량을 해서 지목도 도로로 바꾸었습니다. 이 정도로 해두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도시에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동네 땅을 사서 별장을 지으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옆집에 별장과 샌드위치패널 별채를 지어 그 안에 노래방기계를 들이더니 주말마다 많은 손님들을 초청하여 밤새워 고성방가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골은 주말만 되면 유흥장이 되었습니다. 참다못해 찾아가서 말려도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를 하니, 이제 마을 진입로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진입로의 일부분이 자기소유의 땅이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목이 도로이고 이미 길로 사용하고 하고 있으니,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고 항의하고 민사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민사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포클레인과 석축공을 불러서 진입로 위에 돌담을 쌓았습니다. 고의적으로 아주 작은 승용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만 남겨두고 높이가 2미터 폭이 2미터가 되는 직벽의 돌담을 쌓았습니다. 야간이나 운전이 서툰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화조 차량이나 땔감나무를 실은 짐차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민박집 운영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하기 위해 줄을 그은 모습, 공사후 사진>

더 이상 대화로는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고, 민사재판도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조사과정과 민사재판과정에서 합의를 권유하여, 저는 공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조정을 받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전혀 받아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 200만원에 처분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진정을 한 마을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시간을 끌면서 별의별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재판이 길게 끌면서 진입로 문제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을주민간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만 만들어 갑니다.

이제까지 제가 진입로문제로 인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사사로운 일로 볼 수 있으나, 어쩌면 도시민들이 귀촌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률적인 판단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률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옆집에서 주장하는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시각은 어쩌면 우리사회에서 당연히 받아드리는 논리로 보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돈이면 다된다’라는 물질만능주의에 다다를지 모릅니다. 옆집이 진입로에 돌담을 쌓고,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하겠다는 생각도 돈의 위력을 믿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골의 마을진입로와 농로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도입니다. 서로 자기 땅을 주장하면 아무도 나닐 수 없고, 농사도 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체의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은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함께 사용하는 공동의 재산으로 인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해 봅니다. 더구나 사유재산을 내세워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지요?

우리사회가 한번쯤은 생각해 바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